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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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법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의 자연장지 등에 대해서도 사설 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 게시·등록의무,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와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금지가 적용되도록 사설 장사시설의 관련 규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 - 공설묘지 등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관리, 운영을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ᆞ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ᆞ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함 -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 -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조성·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도 전국 화장률은 71.1%에 이르고 2015년에는 9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반해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화장시설 이용을 위한 불법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 실정임 - 장례식장의 이용 시에도 장례식장영업자의 장례용품의 강매 및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사종합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장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사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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