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7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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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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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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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
221440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1175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732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완종의원 등 10인2012-07-18
1903633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가 주요공직자후보에 대한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신경민의원 등 10인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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