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다모앙 집단지성] 김지용 '조직 기강' 발언에 소환된 윤석열 징계 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star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6245513_2053492_434_crop.jpg&w=3840&q=75)
[다모앙 집단지성] 김지용 '조직 기강' 발언에 소환된 윤석열 징계 반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은 기존 인선 논란에 새로운 쟁점을 추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힘 박상웅... 특히 공직자의 조직 내부 문제 제기를 통제할 것인지, 정당한 비판을 제도 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신설 중수청의...
![[칼럼] 중도의 목소리, "대법관 제청·임명 갈등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b-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31881_335846_843.jpeg&w=3840&q=75)
[칼럼] 중도의 목소리, "대법관 제청·임명 갈등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
주인인 국민 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 으로 하여금 심판을 보라는 것도 아니다. 권력의 오만함을 구경이나... 존중하고 인사청문회 라는 공식적 국회 검증 절차를 통해 평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인터뷰 전문: 윤희석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김승원·북한 지뢰까지 ...
전 국민의 힘 대변인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처럼 치부하고 그렇게 몰아세웠는데 그 사람이 인사청문회 를 거쳐서 뭐 당신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가 주요공직자후보에 대한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