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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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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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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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가 전문화ᆞ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가 전문화ᆞ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효율적 국정조사를 위하여 예비조사에 조사대상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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