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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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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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도 정부의 책임 하에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ᆞ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ᆞ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도 정부의 책임 하에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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