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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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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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개·폐회식장 등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국유지 등 부지의 확보가 필요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유지 우선 양여 및 무상사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0인2015-05-29

1900702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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