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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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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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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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유지ᆞ보수 및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현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 간 협의시간을 간소화하도록 함 -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ᆞ보수 및 관리비용이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유지ᆞ보수 및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가 국가산업단지에 한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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