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696수정가결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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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6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2211988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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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30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2인2013-10-10
1915441임기만료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복합구역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허용함 -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1인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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