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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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시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축소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위축을 야기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축소는 기업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해외투자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높음 - 연구개발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업단지등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여 주는 과세특례가 2012년말 종료될 예정인바,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 및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등 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경우 생산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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