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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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사용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는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ᆞ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 현행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자영업자의 보수월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2017년 고용원의 임금보다 사업소득이 적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인원은 16만 2천명이고,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4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경기침체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최고 보수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135만 세대에 이르고 있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고액자산가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하는 등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 -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세대 중 45.1%에서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편은 매우 시급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함 -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을 포함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세대의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보험료를 부과함 - 가입자 세대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기본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작동하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함 -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직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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