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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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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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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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적시에 정비 및 개량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ᆞ보수 및 관리비용이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유지ᆞ보수 및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현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 간 협의시간을 간소화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 공장들이 밀집한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지정되는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산업단지로 기능하고 있음 - 준산업단지의 노후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준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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