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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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산 전 위주의 모자보건 사업 연속성 떨어져… 산후 관리 필요"
산후 관리는 이 산욕기동안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신생아 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 에 있다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에 있는 것은...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최대 2억으로 상향
받은 산후조리원 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수직상승 산후조리원 비용…서울지역 2주 평균 320만원
산후조리원 은 모자보건법 제21조 11항6에 따라 분만 직후의 임산부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또한 모성과 신생아 간 애착과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모유수유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법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여 이를 정비함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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