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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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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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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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법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여 이를 정비함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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