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6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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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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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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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629원안가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기부금품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3-12-18
1809985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군인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만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복지시설을 이전할 때, 일반회계로 건립된 시설인 경우에 매각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어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임 - 복지사업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특별회계법을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기부금으로도 복지시설을 건립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0인2010-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821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지시설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의 사기를 높여주고 더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임 - 복지시설의 노후로 실제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건립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복지시설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금액이 국고로 세입조치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 - 복지시설의 매각대금을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시설 매각대금으로 향후 복지시설을 재건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2-11-27
1908629원안가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기부금품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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