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올해 일몰도래 등 조세특례 27건 심층평가한다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 면제 ⑳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152_710793_578_v150.jpg&w=3840&q=75)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
신고된 농업 기계· 임업 기계·내수면 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 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22.12.31.까지 면세)...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개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아울러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 기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하여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