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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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겠다" 민주당 '입법전쟁' 박차
아동 수당 법 개정안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재판소원제 도입 등 ...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4110556_28006.jpg&w=3840&q=75)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들은... 우원식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 중앙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한 인상을...
국회 개혁 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특히,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 상 국회의원 의 징계사유에... 시 국회의원 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가 임시회 또는 정기회기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에도 적용하고, 국회의원의 수당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의 조정 시 국회와 독립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함 -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개정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 받도록 하여야 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활동비를 봉급성 수당 외에 별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입법활동의 성과를 감안하지 않은 일괄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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