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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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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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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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해예방ᆞ복구 지원 및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경영목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기업의 장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경영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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