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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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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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들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12월 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의결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 앞당기고, 예산안 심의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치기 위하여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시기 또한 1개월 앞당기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2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 -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앞당겨짐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절차별 시기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함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재정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각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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