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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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국가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의 기금운용체계로 개편하여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 상설화하여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1% 제고하면 기금 성장기 동안 보험료율을 2% 인하하거나 기금소진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여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시기를 늦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공사는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의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 대안의 검토 및 투자 실행, 여유자금을 위탁 운용할 회사의 선정, 위험관리, 회계 및 결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함 -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각종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장은 운용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 조직, 인사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상임이사는 사장이 추천한 사람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함 - 감사는 운용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함 - 직원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함 - 임원과 증권의 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 -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 - 공사 및 운용위원회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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