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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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명부자치구·시·군의회의원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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