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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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9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허용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의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중복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3%로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ᆞ지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의무나 시정조치 미이행, 중복 지원 등의 경우 지원을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기관이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주체와 부담금 납부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단ᆞ지방공사 및 출자ᆞ출연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3%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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