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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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건강관리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수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일자리 보장 및 건강검진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극히 낮은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지가 부족한 데에 기인함 - 국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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