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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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軍, 심리검사에 AI 적용 검토…"패턴화 기반,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군 심리검사는 조직 내 위계 구조가 명확하고 생활 환경이 폐쇄적이라 장병 개인이 검사에 대한 거부 등 선택권을 갖기 어렵다는 점, 결과가 추후 복무 절차 및 인사 관리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18개월 복무에 병장은 단 하루? 병사 진급 심사제 시끌
예비 장병 ,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까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과거 병사 월급이 미미했던 시절에는 진급 여부가 군 생활 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 병사 복무 여건 개선과 함께 진급이 실질적인 복무 동기와...
![[SR초대석] '탈북민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136318_130681_362_v150.jpg&w=3840&q=75)
[SR초대석] '탈북민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이 휴전선 철책 통로에 목함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장병 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선 남한 사회에 부적응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금전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 생활 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 - 국방부에 대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수행 업무 중 상담 등의 대상인 군 내 인권침해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에 군 내 인권침해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영상담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함 -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병영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내에 전문상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상담관 신분이 계약직 근로자(1년 단위 계약)로서 직업적 불안정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보완 및 확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 - 국방부에 대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수행 업무 중 상담 등의 대상인 군 내 인권침해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에 군 내 인권침해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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