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 등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운전면허취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중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운전 중 운전자의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운행 중 시청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 등의 앞좌석 전면에 설치하는 화상표시용 장치에 대하여는 운행 중 영상송출이나 재생기능이 제한되는 조치를 취해 운전 중 DMB 시청에 따른 사고 예방과 이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