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6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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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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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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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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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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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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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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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의원 등 14인2013-04-02
190016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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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의무화하고 대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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