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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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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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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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않음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임 - 특별사면의 형태로 사회지도층 특히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및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남용됨으로써 본래 사면권을 부여한 취지와는 어긋나게 행사되는 사례가 많음 - 특별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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