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나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건설·용역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의 준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임 -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자금순환 등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기준인 벌점누산점수를 낮추기로 하는 등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법 위반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구체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