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6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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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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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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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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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 휘발유, CNG 등에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1인2012-11-06
190128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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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자가용 증가 및 지하철 노선확대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1인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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