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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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인하여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 -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6명, 정부가 3명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함 -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 -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ILO협약에 근거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위원 추천주체와 위촉절차를 법에 규정하여 이후 근로자위원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함 -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칙 경과조치를 통해 단계적 인상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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