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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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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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전담관리원의 운영비를 매년 예산으로 책정하여 법률의 근거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전담관리원의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on)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13세 이상 인구의 절반(48%) 수준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총괄관리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ᆞ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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