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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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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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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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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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8-24

221844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4-20

221679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국가적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공헌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하여 줄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보훈담당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김영주의원 등 32인2012-07-11

1905743원안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뒤늦게 발굴되었으나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김을동의원 등 10인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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