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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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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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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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23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2-26

2114801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윤주경의원 등 13인2022-02-22

2107694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감면은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등27인2021-01-27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32인2012-07-11

1901658임기만료폐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양로·요양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음 - 보훈복지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설설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와 정부의 시책에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훈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복지시설의 설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4인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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