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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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3천만원 한도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정대로 동 제도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과세 예금상품이 없어지게 됨 -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진 대규모 자금이 시중은행 등으로 빠져나가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에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농협의 경우 농민, 수협의 경우 어민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비과세 혜택이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과 직결되고 있음 - 과세전환 시 각 농협?수협 조합 등의 자본확충이 어려워지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민 지원 사업 등의 축소가 예상됨 -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제도의 경우에도 합병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농협, 수협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도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 및 서민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통한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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