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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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 -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함 -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원대상 범위가 업종을 추가ᆞ변경하는 사업전환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뿐만 아니라, 자산의 매각이나 합병ᆞ분할 등을 통하여 생산ᆞ수익ᆞ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개선 전문가 육성 사업 및 경영상황 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 등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하여 중소기업 업종 영역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및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업종의 지정?재지정 또는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대기업 등이 이미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의 이양 혹은 퇴출을 명령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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