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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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선급금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 시 대금 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음 - 수급 사업자는 대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60일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Pay Prompt Act(PPA)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의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음 - 현행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현실에 맞게 단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줄 기한,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기한을 각각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등으로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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