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보수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이 요구됨에 따라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282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체적 내용이 아닌 절차상 하자로 재회부되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제18대 회기 마감으로 자동폐기됨 - 위원회 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의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연수 등을 부과하여야 함 - 그 밖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