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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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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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현행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도 학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동 제도의 시행 및 운영과정상 학자금 지원을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유학생은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음 - 유학생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 -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부지가 협소하고 대학 주변의 땅값 또한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이 많음 - 국가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ᆞ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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