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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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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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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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함

이운룡의원 등 11인2014-12-30

1914670임기만료폐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임 -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 일반 육계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닭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고유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닭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닭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2인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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