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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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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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이용자 건강의 증진과 환경 보존효과를 가져오는 우수한 녹색교통 수단임 -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의식 정착이 시급한 실정임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에도 안전속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명보호 장구를 성인도 착용하도록 확대하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도록 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자전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지만 자동차 등의 다른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전거의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음 - 자전거 외의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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