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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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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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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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온배수 재이용 대상을 발전과정에서 공장 내 생산공정까지 확대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재처리수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규정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발전소 온배수의 이용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확보와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킴 -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발전소 가동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 - 환경 및 에너지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를 표명해서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발전소 온배수는 폐열로서,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재생에너지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도 폐열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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