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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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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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ᆞ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하여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체계화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리배출표시가 없더라도 모양이 비슷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효율성이 낮음 -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등에도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 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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