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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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따른 투자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보상을 받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 - 이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종전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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