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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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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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어 이들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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