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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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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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훈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회복시켜 각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재외국민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보통신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함 -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 출연연구소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두 부처로 나뉘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음 -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에 책임자(CTO)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임 -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한국 과학계의 고질병임 - 정부의 속도전 밀어붙이기 속성 탓에 공공 연구기관들도 단기적 성과를 내도록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출연연구소들의 역할에 대해 위기적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정부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수산·해양 및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저하를 초래함 -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는 수산과 해양 관련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수산 및 과학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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