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6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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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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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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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3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7-16
2116969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2-08-23
2020450임기만료폐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4인2019-05-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314원안가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02168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중 같은 비율의 금액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은 농어민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음 - 소득에 따라 보험료 지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지원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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