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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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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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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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면책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특례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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