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5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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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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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687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집행 받은 구금일수와 금액을 형에 산입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19
1912911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함 -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80530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있어 일부만 본형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한 조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음 - 미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불구속수사원칙의 예외적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금일수의 전부를 포함하여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함
최규식의원등 12인2009-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437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5-03-25
1912911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함 -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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