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5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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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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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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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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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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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526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국립대학의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총장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
유기홍의원 등 29인2016-02-02
1908463원안가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5개 조문으로 구성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사,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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