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5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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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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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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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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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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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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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6
222046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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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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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3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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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산업용과 농사용보다 비싼데다 원가회수율은 일반 주택용보다 높음 -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상한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3-07-17
190643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우택의원 등 10인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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