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5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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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82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
2206318공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2205892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596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함 -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2-07-09
1903889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ᆞ경찰공무원 등은 분ᆞ초를 다투는 공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음 -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현행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익을 위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음 - 소방차, 구급차 및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가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보도록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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