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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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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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35상임위 심의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휘의원 등 16인2024-06-19

2200529상임위 심의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6-17

2200201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6-07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고자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협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1인2012-07-09

1908247임기만료폐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쇠퇴 및 경제기반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 및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안효대의원 등 30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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