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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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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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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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경제발전, 문화혜택, 교육복지, SOC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평화통일특별도에 설치한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여 접경지역 여행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특별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독도의 체계적인 이용ᆞ보전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ᆞ보전ᆞ관리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독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액 감면 및 면세품판매장 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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